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6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4가합6397(본소),2004가합10259(반소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6. 선고 2005나95046 판결
  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두3450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등][공2002.8.1.(159),1676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4. 서울행법 2000. 7. 14. 선고 99구27275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  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 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354, 2000. 6. 5., 인용
  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고용보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
1999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42, 1999. 5. 28., 기각
  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32, 1997. 5. 16., 기각
  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